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시 양의 계산서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시, 양의 계산서(정상적으로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중 발급된 세금계산서 중 하나를 취소하기 위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정정 절차가 완료됩니다.

즉, 착오로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두 번 발급한 경우,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동일한 날짜로 공급가액을 음(-)으로 표시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국세청에는 해당 거래가 한 번만 정상적으로 신고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주요 내용: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이중 발급된 세금계산서 중 하나를 취소하기 위해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작성일자: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원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가산세: 일반적으로 단순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에 이중 발급 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함께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