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24년 11월 발행 세금계산서 오류를 25년 5월에 발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4년 11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금액 오류를 2025년 5월에 발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는 수정 사유와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지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수정하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024년 11월 공급분에 대한 오류를 2025년 5월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은 이 기간 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법정 기한을 넘기게 되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만약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닌, 당초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발급된 경우라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 기재사항 착오 정정: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11월 공급분에 대한 오류를 2025년 5월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은 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붉은색 또는 음영 표시)를 발급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검은색 글씨)를 발급합니다.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이 변경되므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 법인세 신고 시에도 수정된 세금계산서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비용 또는 매출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