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리스 차량의 보험을 임직원 한정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 명의 리스 차량을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과 관련된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험 가입은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입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용 전액 손금 불인정: 리스료, 유류비, 수리비, 자동차세 등 해당 차량의 유지 및 관리에 지출된 모든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법인의 과세 대상 소득 계산 시 이러한 비용을 차감할 수 없게 됩니다.
2. 소득 처분: 손금으로 인정되지 못한 비용은 해당 차량을 사용한 임직원의 상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은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고, 임직원은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3. 사고 발생 시 책임: 만약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가 제한되거나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법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