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상각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대손상각은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될 때, 해당 채권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손상각의 시효는 채권의 종류와 법적 근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요 대손상각 시효 및 기준:

1. 소멸시효 완성 채권: 법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대손상각이 가능합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외상매출금, 미수금: 5년 (상사채권) 또는 3년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 어음: 3년
   • 수표: 6개월
   • 대여금, 선급금: 10년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진행되며, 채무자의 승인, 재판상 청구, 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부도 발생 채권: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경우 부도 발생일 이전 채권에 한정)은 대손상각이 가능합니다. 단,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채무자의 회수 불능 사유 발생: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등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대손상각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정당한 회수 노력을 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상각이 불가능하며 접대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의 경우, 회수 지연 및 소멸시효 완성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대손상각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필요경비를 산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