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누락으로 연말정산 이행상황신고서 내 환급액을 조정하여 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역을 맞추려고 할 때 가산세 위험이 있는지 알려줘.
상여금 누락으로 연말정산 이행상황신고서 내 환급액을 조정하여 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역을 맞추려고 할 때 가산세 위험이 있는지 알려줘.
2026. 3. 4.
상여금 누락으로 인해 연말정산 이행상황신고서 내 환급액을 조정하여 지급명세서 및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역을 맞추는 경우,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누락된 상여금에 대해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과 함께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수정신고 의무: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상여금 누락으로 인해 과소납부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가산세 부과: 수정신고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근로소득자 가산세 면제: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여금이 누락되었고, 회사가 이를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직원)에게는 별도의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수정신고 시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수정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수정분)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여금 누락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정신고를 진행하고 추가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