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대지급금) 지급 대상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체당금(대지급금) 지급 대상 요건은 크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1. 도산대지급금 (일반체당금)

• 기업 요건: 법원의 파산 선고, 회생 개시 결정이 있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등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근로자 요건: 퇴직 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퇴직 기준일은 파산선고 신청일, 회생개시 신청일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입니다.)

2. 간이대지급금 (소액체당금)

• 기업 요건: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었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근로자 요건: 퇴직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재직자도 신청 가능하며,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금액 미만이고, 마지막 체불일로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 해당됩니다.)

두 제도 모두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