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농외소득 기준 3,700만원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나요?
2026. 3. 5.
현재 농외소득 기준 3,700만원은 2009년 당시 쌀 소득보전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2007년 가구 평균소득(3,674만원)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쌀소득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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