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프리랜서 계약으로 적발되었을 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결론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가짜 프리랜서'로 고용하여 법적 의무를 회피하려 할 경우, 적발 시 미납된 보험료 및 가산세 납부, 정부 지원 대상 제외 및 환수, 체불임금 발생 리스크, 그리고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부담 비용 및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및 가산세: 근로자로 인정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근로자 부담분 포함)와 가산세를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정부 지원 제한: 두루누리 지원금 등 고용 관련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 발생: 해당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발생하여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위장고용, 불법파견, 4대 보험 미가입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세무 리스크: 소득 구분 오류로 인한 원천징수 소득세 및 가산세 추징, 필요경비 과다 계상 등으로 인한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