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비통상임금의 세율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5.
통상임금과 비통상임금 자체에 대해 세율 차이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율은 근로소득의 총액, 즉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이러한 법정수당의 금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정수당이 포함된 총 근로소득이 높아져 과세표준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통상임금(예: 성과급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법정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비통상임금의 변동이 직접적으로 세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통상임금 역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총 근로소득을 증가시키므로, 결과적으로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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