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2021년에 완성되었는데, 2025년 결산조정으로 대손상각이 가능한가요?

2018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2021년에 완성되었다면, 해당 채권은 2021년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결산조정사항으로 대손상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해야 합니다. 2021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2021년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해야 하며, 2025년에 이를 결산조정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1.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1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3. 국세청 예규 (법인46012-487, 2001.3.5.): 법인이 생산물 및 상품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동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1년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인 2021년에 적용됩니다.

참고사항: 만약 2021년 사업연도에 대손처리를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멸시효 완성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2021년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