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산입 시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익금산입 시 소득처분은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외 유출 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됩니다.

• 배당: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 제외)인 경우
• 상여: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
• 기타사외유출: 귀속자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 (단, 해당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 등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함)
• 기타소득: 귀속자가 위 경우 외의 자인 경우

만약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2. 사외 유출되지 않은 경우: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됩니다.

이는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세무조정으로 인해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