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특별공로금이 퇴직소득세인지 일반 소득세인지 알려주세요.

특별공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퇴직 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의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노사합의 등 명문화된 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우:

• 명확한 지급 규정 없이 특정인에게만 지급되는 경우
• 재직 중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이 경우에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 마련이 중요합니다.)

퇴직소득으로 처리될 경우,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및 연분연승법 적용 등으로 인해 일반 근로소득보다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공로금 지급 시에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