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보상금 지급 시 필요한 적격증빙은 무엇인가요?
2026. 3. 6.
지체보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사업자가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손해배상 성격의 금액으로 간주되어 적격증빙 수취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체보상금 지급 시에는 다음과 같은 증빙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 지체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음을 명시한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지체상금 지급 관련 공문 또는 통지서: 상대방으로부터 지체보상금 지급을 요청받은 공문이나 통지서
- 대체전표 등 내부 증빙: 지체상금을 상계 처리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전표
이러한 증빙 자료를 통해 지체상금 지급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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