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피스텔 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주된 이유는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제공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에 제공되는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 비용만을 실비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익을 남기지 않는 비영리 사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