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세금과공과금 명세서에서 건강보험 연체금을 손금불산입 처리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6.
건강보험 연체금은 세금과공과 조정명세서에서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제재금'으로 규정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가산금이나 연체료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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