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명부에서 말소될 수 있나요?
2024. 5. 24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후 말소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에 의한 말소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된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채무 소멸이 증명되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명부에서 말소 결정을 내립니다.
- 직권 말소
-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지 10년이 지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명부에서 말소 결정을 내립니다.
- 등재 결정이 취소되거나 등재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 조치를 취합니다.
- 말소 통지
- 법원은 말소 결정을 한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기관과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명부에서 말소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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