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만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세법상 의무는 무엇인가요?

고유목적사업만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법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외에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구분 경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의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준비금을 5년 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준비금의 계상 및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기타 신고 의무: 법인세 신고 외에도, 법인 등기 관련 사항 변경 시 등기소에 신고하거나, 사업자 등록 관련 사항 변경 시 세무서에 신고하는 등 일반적인 법인으로서의 신고 의무는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