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업이 인위적 감원을 했다는 코드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업에서 인위적 감원(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고용보험 상실코드 확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코드 23번 또는 26번(26-1, 26-2, 26-3 등)으로 처리된 경우 인위적 감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고용보험 상실코드: 직원이 퇴사할 때 고용보험 시스템에 입력되는 상실 사유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통해 퇴사 사유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인위적 감원 관련 코드:
   • 23번: 경영상 이유에 의한 인원 감축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 26번: 사업·부서의 폐지·축소 또는 업무량 감소 (26-1: 사업·부서 폐지, 26-2: 사업·부서 축소, 26-3: 업무량 감소 등)
3. 장려금 지급 중단: 위와 같은 인위적 감원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이 즉시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부당이득으로 회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장려금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업의 인위적 감원 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기업의 고용보험 상실코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