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20만원 관련 법령을 보여줘.
2026. 3. 6.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된 것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내 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식사 또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의 범위와 세부적인 적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사대의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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