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시가 산정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시가 산정의 주요 쟁점은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와 시가 산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에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판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이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2. 시가 산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시가를 산정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형성되는 통상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보충적 평가방법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시가를 재산정하는 경우, 그 산정 방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입증 책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시가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거래가 부당함을 입증하고, 그에 따른 시가 산정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4. 판단 시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는 해당 거래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거래의 경우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