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개시일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6. 3. 7.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개시일은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실제 임대가 개시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을 임대개시일로 봅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3항 및 관련 유권해석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임대기간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주요 내용:
- 원칙: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을 임대개시일로 봅니다.
- 예외: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실제 임대가 시작된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실제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한 임대개시일 산정은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적용 등 다양한 세무 및 법률적 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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