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채용 후 10월 임신, 2월 육아휴직 신청 시 계약직이라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노동위원회 신고 가능한가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네,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 및 육아휴직 신청 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셨다면 노동위원회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녹음 파일과 같은 증거 자료가 있다면 더욱 유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은 이러한 부당한 처우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육아휴직 신청 절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증거 자료의 중요성: 녹음 파일은 사업주의 거부 의사, 부당한 발언, 협박성 발언 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절차:
   •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진정서에는 육아휴직 신청 거부 사실, 관련 증거 자료(녹음 파일, 녹취록,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만약 육아휴직 신청 거부로 인해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정규직 근로자는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계약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실제로는 정규직에 준하는 근로 조건을 제공받았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