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1년 이내에 발견하고 음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이중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1년 이내에 발견하고 당초 발행일로 음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착오로 인한 이중 발행 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견 즉시 당초 발행일로 음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바로잡고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근거: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2. 가산세 면제: 착오로 이중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발견한 경우, 당초 발행일로 음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기재에 대한 수정발급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3. 당초 발행일로 수정: 이중 발행된 경우, 당초 발행일로 음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중 발행된 거래를 상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