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해촉 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7.
보험설계사로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신 경우, 해촉 시에도 노란우산공제는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험설계사 역시 3.3% 원천징수 대상자에 해당하여 무등록 소상공인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해촉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중단되더라도 노란우산공제는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며, 납입하신 공제금은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시 납입 원금과 복리 이자를 함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해촉 후에도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을 계속 누리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액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하며, 가입 시 국세청 홈택스 개인회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해촉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기존 자격을 유지하며 납입을 계속하시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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