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급여보다 적게 신고된 소득을 수정할 때 고용주에게 피해가 많이 갈까요?

실제 급여보다 적게 신고된 소득을 수정하는 경우, 고용주에게는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추가 세금 납부: 고용주는 누락된 급여에 대해 추가적인 원천징수세액과 함께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페널티입니다.
2. 가산세: 소득 구분 오류 등으로 인해 과소 납부된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소득 구분을 잘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가산세 감면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3. 보험료 정산: 급여가 적게 신고된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도 적게 납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 수정 시 보험료 정산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추가 납부 또는 정산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급여보다 적게 신고된 소득을 수정할 경우 고용주에게 추가적인 세금 및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주에게 적법한 소득 구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산세 감면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