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급여보다 적게 신고된 소득에 대해, 수정된 마지막 3개월에 대한 세금만 고용주가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적게 신고된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2026. 3. 7.
실제 급여보다 적게 신고된 소득에 대해 수정하는 경우, 고용주는 적게 신고된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마지막 3개월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락되거나 잘못 신고된 전체 기간에 대한 소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전체 소득 재계산: 실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전체 기간 동안의 소득을 정확하게 재계산합니다.
- 세금 재산정: 재계산된 소득을 바탕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 수정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는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 제출하고, 부족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소 납부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적게 신고된 전체 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과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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