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처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신탁재산 처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신탁의 종류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지배·통제하는 경우: 위탁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담보신탁으로서 수탁자가 채무 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3. 타익신탁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우선수익자가 제3자에게 처분할 때는 우선수익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설정된 신탁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설정된 신탁의 경우, 담보신탁 외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신탁 계약서 내용과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