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공제 시 80%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례가 있나요?

    2026. 3. 8.

    네, 이월결손금 공제 시 80%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공제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제한을 받지 않고 발생한 이월결손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생계획 이행 중인 기업: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시 80%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법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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