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공제 시 80%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례가 있나요?
2026. 3. 8.
네, 이월결손금 공제 시 80%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공제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제한을 받지 않고 발생한 이월결손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회생계획 이행 중인 기업: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시 80%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법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월결손금 공제 시 80% 제한 규정이 처음 도입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회생계획 이행 중인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