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라고 한다면 A법인사업자와 B개인사업자의 회사에서 3개월씩 근로하였을 경우 상용근로자로 간주될 수 없나요?
2026. 3. 8.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A법인사업자와 B개인사업자가 동일한 고용주로 간주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만약 A법인사업자와 B개인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운영되거나, 사업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관계라면, 두 곳에서의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상용근로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일용근로자를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법인사업자와 B개인사업자가 동일한 고용주로 간주된다면, 총 6개월간의 근무는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상용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는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가입 등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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