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시 정부 지원금 외에 기업이 부담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6. 3. 9.
네, 정부 지원금 외에 기업이 자체적으로 부담한 민간부담금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기업이 직접 부담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적용되며,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된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금과 자체 부담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자체 부담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는 해당 법인의 연구개발 활동, 연구원 전담 여부 등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산을 현물로 민간부담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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