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소송에서 승소 시 소송 비용을 회수할 수 있나요?
2026. 3. 9.
임금 체불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변호사의 소송 절차 참여: 변호사가 실제로 소송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 변호사 보수 범위: 변호사 보수가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법원의 승인: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통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 외에도 인지대, 송달료, 증인 및 감정인에 대한 일당, 여비, 숙박료 등도 소송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사가 소송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거나 보수가 규정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소송 비용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금 체불 소송에서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변호사 보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는 어떤 절차로 지급되나요?
임금 체불 소송에서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