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납부한 세금 중 어떤 종류의 세금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2026. 3. 9.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 중 영업세, 부가가치세 등 소득세가 아닌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 정부에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영업세와 같이 소득세가 아닌 세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외원천소득 발생: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외국 소득세 납부: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 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했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3. 공제 한도 적용: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한국의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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