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인 소규모 성실사업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3. 10.
신규 법인이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요건: 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전체 주식의 50%를 초과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요건: 해당 사업연도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월별 평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용직 포함 여부는 국세청 해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수입 구성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기타 자산소득(부동산 사용료 등)의 합계액이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총수입금액)의 50% 이상인 법인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소규모 법인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에 따라 법인세율 및 세무 관련 의무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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