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외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금액증명원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은 수입금액으로 보나요, 소득금액으로 보나요?
2026. 3. 10.
보수 외 소득 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금액증명원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은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된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은 수입금액이 아닌,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보수 외 소득의 경우 변동성이 크고 파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국세청 등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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