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없는 1인 개인사업자는 매출과 상관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는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고, 주택임대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사업소득이 0원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른 소득(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공통 요건: 위의 소득 요건 외에도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이하이거나,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 과세표준 합계가 1억 8,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소득이 0원이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다른 소득 및 재산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