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납부한 말소 등록세는 토지 취득 가액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6. 3. 10.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납부한 말소 등록세는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취득세 및 등록세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취득세 및 등록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이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1호 등 참조)
- 말소 등록세의 성격: 말소 등록세가 토지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토지 취득이라는 거래를 완료하기 위한 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 역시 취득가액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말소 등록세의 구체적인 성격과 발생 경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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