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상 한도가 0%로 축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상 한도가 0%로 축소된 주된 이유는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호하고, 기업이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적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내부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도 일정 부분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거나 도산할 경우,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법은 퇴직급여충당금(내부 적립분)에 대한 손금 인정 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0%로 폐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는 퇴직금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직연금제도(DB, DC 등)를 통해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