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4대 보험료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자는 과오납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과오납금을 충당하거나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연 1.2%입니다.

이자 계산 방법:

1. 이자율: 연 1.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 참조)
2. 이자 계산 일수: 과오납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 또는 충당일까지의 기간
3. 계산 공식: 과오납금액 × (연 1.2% / 365일) × 이자 계산 일수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과오납하여 29일 후에 환급받는 경우, 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00,000원 × (0.012 / 365) × 29일 = 약 954원

이자는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로서, 납부의무자에게 환급 시 함께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