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피고용인에게도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6. 3. 10.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피고용인(근로자)에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주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불이익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조건 증명 어려움: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 법적 보호 약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문서이므로,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받아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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