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인수 시 강사 퇴직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학원 인수 시 강사 퇴직금 부담 주체는 학원 인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포괄적 영업양수도 시: 기존 학원의 사업자 명칭만 변경되고 강사들이 별도의 퇴사 절차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 즉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인수자는 이전 원장의 퇴직금 지급 의무까지 포함하여 모든 근로 관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수자가 이전 원장과의 근로 기간을 포함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사업 폐업 후 시설만 인수하거나 일부 강사만 승계 시: 기존 학원을 폐업하고 시설만 인수하거나, 기존 강사 중 일부만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인수자는 신규 채용된 강사에 대해서만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전 원장과의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이전 원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

• 계약서 명확화: 학원 인수 계약 시 퇴직금 등 근로 관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전 원장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명시하거나, 인수 대금에 퇴직금 부분을 반영하여 협상해야 합니다.
• 신규 근로 계약 체결: 인수자는 인수 후 강사들과 반드시 새로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 승계 여부 및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학원 인수 시에는 법률 및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관련 법규 및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