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될 경우, 세무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압류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될 경우, 세무상 손금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 압류된 채권이 법원으로부터 압류집행불능조서를 통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압류집행불능조서가 없는 경우에는 대손 요건 충족 시까지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1. 압류집행불능조서 수령 시: 법원으로부터 압류집행불능조서를 받은 경우, 해당 조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세무 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압류집행불능조서 미수령 시: 압류가 진행 중이더라도 법원으로부터 회수불능을 증명하는 압류집행불능조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대손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판결문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는 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객관적 사유가 입증되어야 하며, 세무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