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을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4. 28.

성실신고 확인을 받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와 총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세무조사 대상 선정: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시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세액공제 혜택 상실: 성실신고 확인에 따른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4. 세무대리인 제재: 성실신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세무대리인도 세무사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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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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