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어떤 단계를 거치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나요?

2025. 5. 2.

조세불복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후 과세 예고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사전 절차입니다.

  2. 이의신청: 세금 고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할 수 있는 임의적 절차입니다.

  3.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합니다.

  4. 행정소송: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3심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는 주로 90일 이내의 청구 기한이 있으며, 행정소송 전에는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조세심판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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