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사업장현황신고로 종결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3.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사업장현황신고만으로는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5월에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 세금납부: 신고 시 산출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현황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준비 단계이며,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통해 절차가 종결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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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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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관련 법률 상담을 노무사가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받아야 하나요?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신고, 청구 및 권리구제등의 대리, 서류작성, 노무관리 상담지도, 노동관계 조정이나 중재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법 제2조).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고,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만 해당)이 노동관계법령에 포함되었습니다(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1.)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노무사가 중대재해 관련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노무사가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한 수사·처벌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에 법률 상담을 해주거나 의견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령의 개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관계법령에 포함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장들이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변호사의 고유 업무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중대재해 관련 법률 상담은 변호사 뿐만 아니라 노무사에게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 지급 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2.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 1차 지급분: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 2차 이후 지급분: 동일 연도 내 지급 시 해당 시점에 원천징수 - 다음 연도 이월분: 해당 연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3. 연금계좌 입금 시 과세이연: -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 보유 -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지급 - 수령일로부터 60일 내 연금계좌 입금 위 경우에는 연금 수령 시까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골프 접대비는 세법상 얼마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골프 접대비의 세법상 비용처리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한도: 연간 1,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 2. 수입금액별 한도: 일반수입금액의 0.03%~0.2% 추가 3. 건당 1만원 초과 시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 필수 4. 1회 지출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으면 전액 손금불산입 단, 접대비 성격의 지출은 부가세 매입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특정 임원들만의 단합대회 목적 사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점 이전 등기 시 필요한 준비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본점 이전 등기 시 필요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점이전신청서 2. 이사회 의사록 또는 본점이전결정서 -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 -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 본점이전결정서 (공증 불필요) 3. 법인인감도장 4. 법인등기부등본 5. 법인인감증명서 6. 정관 사본 관외이전의 경우 정관 변경이 필요하므로 다음 서류 추가 필요: 7. 주주명부 8.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필요)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과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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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주소지를 자택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하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이용 절차: -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정정(개인)] 선택 - 사업자번호 입력 후 '사업장 소재지(임대차) 정정' 항목 선택 - 새로운 주소 입력 및 임대차 정보 등록 2.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새로운 사업장이 타인 소유 건물인 경우) - 사업 관련 인허가증 (해당 업종의 경우) 3. 주의사항: - 처리기한은 보통 2일 이내이며, 급한 경우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시 당일 처리 가능 - 홈택스 이용 시간: 매일 06:00~24:00 변경 신청 후, 수정된 사업자등록증은 처리 완료 시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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