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으로 인한 출국 금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출국금지 요청 요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 포함)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 법 제30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주의사항:

•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했다는 사유만으로 출국금지 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4제1항의 '국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금 체납만으로는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