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대상자와 단순경비율 대상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5. 4.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단순경비율 대상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도소매업: 6,000만원 미만
    • 제조업, 음식점업: 3,600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등: 2,400만원 미만

  2.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 위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

단,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준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구분하여 적절한 경비율 방식을 적용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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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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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로 급여액의 20%, 현금으로 10% (현금영수증 있음) 사용했을 때 소득공제 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체크카드와 현금(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1. 소득공제 대상 금액: -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체크카드 20% + 현금 10% = 30%로, 공제 대상은 5%입니다. 2. 공제율: - 체크카드: 30% - 현금영수증: 30% 3. 계산: - 급여액의 5% × 30% = 1.5% × 급여액 4. 총 소득공제액: 급여액의 1.5% 따라서, 귀하의 총 급여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5천만원 미만 증여 시 신고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자녀에게 5천만원 미만 증여 시 신고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고 의무: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불이익이 없습니다. 2. 예외 사항: 다만,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 되면 납부할 세액이 있으므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증여재산공제: 자녀의 경우 2025년 기준으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4. 주의사항: 신고하지 않더라도 향후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여 증여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자진신고: 신고 의무가 없어도 자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 증여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10년 이내 합산액도 5천만원 미만이라면 일반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불이익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나이 요건: 배우자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3. 동거 요건: 배우자는 주거지와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받는 감면세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합산되나요?
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받는 감면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만기 시 받는 금액은 근로자가 납입한 원금과 기업 및 정부가 지원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근로자 납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비과세되며, 기업 및 정부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별도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받는 감면세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상속순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한국의 법정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의 법정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과 배우자 2.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배우자 3.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주요 특징: 1.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 같은 순위 내에서는 최근친이 우선합니다(예: 자녀가 있으면 손자는 상속받지 못함). 3. 1순위와 3순위에서는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4. 상위 순위가 있으면 하위 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5.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상속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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