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아버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5. 4.

안타깝게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아버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요건: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2. 소득금액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아버지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등),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아버지의 의료비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하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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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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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액이 얼마 이상일 때 출국금지 대상이 되나요?
세금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 국세와 관세의 경우: 5천만원 이상 2. 지방세의 경우: 3천만원 이상 단, 단순히 체납액이 이 금액을 초과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금지는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체납 경위, 체납자의 상황, 출국 목적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때 그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배당이 가능한지 세법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더라도 세법상 이를 재원으로 한 배당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법에 따르면 회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익준비금은 주로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사용되며, 자본금 전입 외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익준비금을 직접적인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주로 당기순이익이나 이월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창업중소기업 세금감면에 대한 최저한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과 관련하여 최저한세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이는 창업 초기 기업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은 감면 한도 없이 산출세액의 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창업 초기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줄이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월세세액 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대상: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초과자 제외) 무주택 세대주 2.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는 15% 3.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4. 공제 한도: 연간 750만 원 신청 방법: 1.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등) 준비 2.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 주의사항: - 전입신고 필수 - 신청인 명의로 월세 납부 필요 -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 가능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연간 최대 127만 5천 원(750만 원 × 17%)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법인 대표가 직원에게 업무를 맡기고 전혀 출근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1인 법인 대표가 전혀 출근하지 않는 것 자체로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출근 의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회사 운영: 대표이사는 회사 업무를 총괄할 책임이 있으므로, 완전히 업무를 방치하면 경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사의 의무: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3. 세무 문제: 대표이사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다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주주 이익 침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업무 관리와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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