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공제와 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4.

주택자금공제와 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납세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주택자금공제)
  2.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위 두 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세금 혜택을 방지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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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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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 아파트 재산 확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아파트 재산 확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아파트 평가: 주택(아파트 포함)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됩니다. 3. 재산 포함 항목: 주택, 토지, 건축물 외에도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4. 부채 미차감: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5. 재산 구간별 지급: 재산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은 재산 평가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신청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계산 기능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족이 이사로 인해 다른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가구원수에 포함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수 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본 원칙: 가구원수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됩니다. 2. 예외 사항: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3. 건강보험 피부양자 고려: 본인이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사로 인해 다른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가족이 배우자나 자녀라면 가구원수에 포함되지만, 그 외의 가족(예: 부모, 형제자매)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년도 출장 시 발생한 식대를 올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손금 부인해야 하나요?
전년도 출장 시 발생한 식대를 올해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전년도에 발생한 비용을 당해 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전년도 결산 이후 발견된 누락 비용인 경우 2.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 당해 연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일관성을 위해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전년도 출장 식대를 올해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손금 부인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사가 신고대행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세무사에게 전산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해야 하나요?
세무사가 신고대행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세무사에게 전산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세무사는 고객의 개인정보와 세무 관련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세무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동의 없이 다른 세무사에게 전산프로그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고객이 세무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세무사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고객의 권리입니다. 이 경우 고객은 기존 세무사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무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전산프로그램 자체는 세무사의 지적재산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시 데이터나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인 법인 설립 시 개인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법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1인 법인 설립 시 개인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현물출자 방법: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2. 사업양수도 방법: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상대적으로 간단하여 실무에서 선호됩니다. 두 방법 모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취득세도 면제됩니다. 다만, 5년 이내 자산 처분 시 이연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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