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추가 세제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5. 5.

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추가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소비세 감면: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 (교육세 90만원 추가 감면)
  2. 취득세 감면: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
  3. 부가가치세 환급: 사업자 등록 차량은 부가세 10% 환급 가능
  4. 자동차세 감면: 연간 13만원으로 감면 (승용차 기준)

이외에도 공채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추가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 시 감가상각비 공제 등의 추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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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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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 간편장부대상자나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추계신고 시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사업용계좌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복식부기의무자와는 달리, 간편장부대상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업종 요건만 충족하면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과세구분 T인 500만원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그로스업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배당소득 과세구분 T인 500만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그로스업 대상이 아닙니다. 그로스업(Gross-up)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그로스업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배당소득이 500만원으로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그로스업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그로스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를 가족이나 자녀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를 가족이나 자녀로 직접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와 대표자가 동일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방법으로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상속: 대표자 사망 시 상속인으로 명의 변경 가능 2. 폐업 후 신규 등록: 기존 사업자 폐업 후 새로운 대표자로 신규 사업자 등록 3. 공동사업자 등록 후 변경: a) 현 대표자와 새 대표자가 공동사업자로 등록 b) 일정 기간 후 동업 해지 c) 새 대표자 단독으로 사업자 정정 단, 세무서에서 이를 엄격히 심사하므로 정당한 사유와 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금 신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의 재산세와 토지세 환급에 대해 알려주세요.
재산세와 토지세 환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산세 환급: - 고지납부의 경우: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자진신고납부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토지세 환급: - 토지세는 재산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산세 환급 절차와 동일합니다. 3. 환급 사유: - 과세 대상 재산의 가치 변동 - 과세 오류 발견 - 법령 개정으로 인한 세액 변경 등 4. 환급 신청 방법: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위택스 등) 환급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빨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 부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제출 금액의 0.0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정기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했다면, 이는 납세협력의무를 일부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가산세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무당국이 가산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주의사항: 향후에는 간이지급명세서와 정기 지급명세서를 모두 기한 내에 제출하여 가산세 부과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가산세 적용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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