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별개의 제도로, 종합소득세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 후 최대 5년간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3. 두 감면 제도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독립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4. 다만,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감면이 적용될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규정만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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